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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ICC 영장 집행하겠다더니…프랑스 "네타냐후엔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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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305 조회 날짜 24-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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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더 하락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네타냐후 총리가 프랑스에 입국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국제법상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언급한 뒤 "ICC가 체포영장 집행과 신병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이 같은 면책권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 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사용할 식량과 물, 연료 등 필수자원을 고의로 차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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