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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Focus _ 재스민 혁명 이후의 ‘아랍 민주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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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91 조회 날짜 19-05-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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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 이후의 ‘아랍 민주화’ 어디로 가는가?  



이성수(부산외대 아랍어과, 학술연구교수) 



2011년 시작되었던 아랍 민주화 시위는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 지중해 남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부권력을 무너뜨린 후, 모로코, 알제리, 수단,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비(非)아랍 중동권인 이란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정부 투쟁으로 진행되어 아랍세계를 긴장시켰다. 현재 지중해 남부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서 발생하였던 민주화 시위는 이들 지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내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아랍의 민주화 시위가 아랍지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아랍전문가들은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랍세계는 세계의 여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사회 매커니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랍 민주화 시위를 독재에 대한 항거와 경제문제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랍지역의 민주화 요구는 국가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차이들 때문에 현재 아랍지역의 민주화의 과정은 그만큼 더 복잡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라크를 비롯하여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 등은 장기적인 군부독재의 영향아래에 있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반면, 차이점으로는 튀니지와 이집트는 실업문제와 식량문제, 리비아에서는 부족간의 갈등 및 사회문제 바레인에서는 종파간 문제 등이 인티파다(민중봉기)의 발단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국가들은 장기적인 군사 정권의 독재 성향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부패 및 실업문제, 부족 갈등, 순니-시아간의 종파 갈등, 보수적 이슬람세력과 개혁 이슬람세력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지역의 민주화는 사실 그 정착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튀니지의 경우 당시 실질 청년 실업률이 40-50%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대졸 과일노점상 부아지지의 분신자살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기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집트의 경우는 2011년 당시 극심한 경제 불황과 더불어, 러시아에 의존하던 밀이 당시 러시아의 폭설로  수입이 줄어들어 빵 가격이 10배나 상승하면서 식량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빈곤은 기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와 시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의 경우는 무아마르 알 까다피의 독재와 부족간의 갈등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없다. 리비아 시위는 장기 내전과 NATO의 개입이라는 상황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리비아의 까다피는 반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이후 리비아는 수많은 무장 단체가 활동하는 불안정하고 혼란한 지역이 되어버렸다.  즉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장기간의 독재와 이로 인한 경제적 상황악화가 민중봉기(Intifada, 인티파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리비아는 부족갈등, 정권쟁취 및 사회갈등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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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카이로의 나일강 석양> 



아랍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2011년 초 점차적으로 아랍 전 지역의 민중시위로 확산되어 예멘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 발생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하나뿐인 군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살레를 퇴진시켰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33년간 부자 세습 통치를 해온 바시르 알 아사드의 퇴임을 위한 시민 시위가 발생하여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치열한 살육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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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민주화의 상징 타흐리르 광장 주변> 



2011년 당시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의 민중봉기는 안정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져가기도 했다. 따라서 아랍지역의 시민혁명은 아랍세계 전체의 정치변동과 재편을 예고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민중봉기와 혼란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며, 대규모 민중시위가 발생했던 국가들은 아직도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아랍세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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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이 남아있던 2013년 1월의 튀니지 수도 튜니스> 


 아랍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이렇게 형성된 권위주의체제로 인하여 아랍의 독재정권들은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40여년을 이어왔던 것이다. 장기간 정치권력을 소지하고 있었던 군부가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압력이나 이유 없이 정치권력을 이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언젠가는 그 권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해가는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식되고 성장하느냐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도 좌우되며, 한 국가의 정치문화가 민주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권위주의 체제가 그 지배를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해온 국가에 인위적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이식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랍민주화 시위는 아랍세계의 양대 정치축을 이루었던 군부세력을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다시 군부에 의한 새로운 세력이 들어섰지만 군부독재의 열기가 한풀 꺽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아랍세계의 정치체계의 또한 축인 왕정 국가들은 민주화 시위로 정권이 몰락하는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내외부적으로 사회변혁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지중해 동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걸프 왕정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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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수스에서 떠오르는 지중해의 태양> 


현재 걸프 왕정국가들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랍 민주화 시위 영향을 받은 시민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튀니지를 제외하고 아랍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은 사실상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걸프 왕정국가들에게도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이들 걸프 왕정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각 국가별로 간략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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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시디 부 사이드에서-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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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 부 사이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치변화는 아랍의 봄’ 이후 두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속적 성향을 지닌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적인 이슬람세력인데 이슬람주의자들은 2011년 이슬람 움마당(IUP)의 창립을 선언했으며, 정치적 자유 입법부 직접선거, 평화적 정치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은 2011년 2월 압둘라 국왕에게 입헌군주제, 법치주의 실현, 대중들의 완전한 평등, 개인과 시민의 자유보장, 여성의 참정권부여 사법부의 독립, 지방분권과 균형적인 국가발전, 국가자원 이용의 극대화 등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개혁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예정되었던 ‘분노의 날’은 시아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동부지역 주변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을 뿐 큰 충돌 없이 지나갔다. 자유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공표한 2건의 개혁을 위한 청원은 직접선출을 통한 입법부의 구성, 사법부의 독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장 등 비슷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세력들과는 달리 민주화를 위한 연합세력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권 신장을 위한 여성단체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민주화 시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향의 지식인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계를 압박하는 요건이 되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운동 금지는 단지 운전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개방화를 우려하는 사회적 맥락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문제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사회운동이 대규모 민중시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위차단에 노력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운전금지 반대시위에 참가하는 여성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며, 어떤 혼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면에는 개혁 개방을 두려워하는 사회보수층, 즉 사우드 왕가의 위기의식과 아랍의 봄 이후 늘어난 여성운전관련 시위에 대한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남녀공학대학 설치 허용, 여성 차관 임명, 여성의 참정권 인정 등 여권 신장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운전 금지라는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한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파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2014년 5월 테러 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과 연계한 혐의로 대학 교수 9명을 체포하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무슬림형제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강경정책은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국들이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을 걸프 왕정체제를 위협하는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2월 바레인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순니파 왕가의 권력 독점에 항의하고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였다. 이 사태가 왕정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바레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찰 등 외국 군경까지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다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등 혼란이 3년 동안 이어졌다. 순니파인 칼리파 왕가의 바레인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쉬아파 맹주 이란의 사주를 받은 분리주의 책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대와 야권은 이를 부인하였지만 위기상황은 3년이 지난 후 다시 도래하였던 것이다.  


2014년 2월에는 바레인 야권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 발발 3주년기념으로 수도 마나마에서 순니파 정권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 바레인에서 발생한 시위는 쉬아파가 주축이 된 야권이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시위는 칼리파 왕가에 내각 요직 독점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바레인 국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하마드 퇴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바레인에서의 반정부 투쟁은 내부적으로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바레인의 반정부 시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쉬아파 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2012년 10월 당시 ‘아랍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2012년 10월 쿠웨이트 시티에서 정부가 개정한 선거법 쿠웨이트 국왕의 명령에 따라 정부는 유권자 한 사람이 여러 후보에게 투표하는 제도를 변경하여,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도록 선거법을 고친 뒤, 2012년 12월1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제도를 개정 함에 반대하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의 야권은 개정한 선거법은 헌법에 대한 쿠데타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총선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왕과 정부에 반발하게 된다. 이 시위는 이슬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이끄는 야당의 촉구로 쿠웨이트시티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반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쿠웨이트에서의 이러한 충돌은 친미·친서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왕가와 이슬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대 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켰는데, 쿠웨이트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왕정은 친미, 친 서구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슬람중심의 반미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왕정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아랍 민주화’ 시위 이후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쿠웨이트 왕정에 대한 위협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 쿠웨이트는 걸프 왕정 국가 가운데 의회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 관리를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문제 제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쿠웨이트 왕정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은 의회의 야권 성향 의원들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사바 국왕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걸프 왕정국가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쿠웨이트의 야권 의원들은 왕실 중심의 정실 인사와 표현의 자유 제한, 정당 설립 금지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고 있어 장기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011년 11월 오만의 소하르에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였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시위가 격렬해져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위대는 경찰서와 시장 관사 등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이 시위는 2011년 당시 40년 이상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술탄 까부스 국왕이 취임한 이래 최초로 발생한 시위였는데,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술탄 까부스 국왕은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아랍 민주화 시위가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내각 관료 6명을 교체하고 최저 임금을 40% 인상, 5만개 일자리 제공과 의회 권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오만 사회 내부에서도 왕정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 시위의 행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걸프 왕정국가들은 아랍의 봄 이후 비록 혁명이 발생한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겪고 있다. 걸프왕정국가에서의 민주화 시위는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와 예멘처럼 정부가 전복되거나 시리아와 같이 내전상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왕정국가 중 가장 시위가 과격했던 나라는 바레인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시위를 진압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 걸프 왕정국가들은 ‘재스민 혁명’ 이후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걸프 왕정국가들은 지속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변화 와중에서 이들의 왕정체제 또한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 아랍세계가 향후 큰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는 현실을 추측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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