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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난민문제와 한국난민정책의 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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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119 조회 날짜 20-08-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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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난민문제와 한국난민정책의 미래방향



글 : 지중해지역원_HK차세대연구원 전지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난민문제 해결 


난민문제는 지구상의 난제로 과거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난민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오랫동안 뿌리내려진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념들로 복잡하게 얽힌 갈등과 내전 때문인데, 이러한 분쟁과 내전의 발생요인의 가장 큰 핵심은 크게는 ‘열강들에 의한 식민지배와 독재’ 그리고 ‘이데올로기 충돌’ 작게는 ‘인간의 욕심’과 ‘심리적 피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민발생의 근본적 문제를 뿌리뽑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몰려오는 수많은 인파의 난민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 것 인가? 그 어떤 명확한 답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630만명 이라는 가장 많은 난민을 낳은 시리아 사태가 현재 단적이 예시이다. 시리아 사태는 4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온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시작되었다. 시리아에는 아랍인, 쿠르드인, 이슬람교 수니파 시아파처럼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 있다. 이들은 알아사르 정부퇴진을 요구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그 외에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달랐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으로 번지게 되었다. 독재타도운동이후 9년이 이어지는 현재 시리아 사태는 정치적, 종교적, 국제적 이해관계를 더해 IS와의 전투로 까지 번지며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있다.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의 몫이 된다.

 

과거 난민발생 국이었던 대한민국


한국도 한때는 식민지배와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근대사의 한국은 붕당 정치로 인한 당파싸움의 장기화와 부정 부패한 고위관직들로 나라가 기울대로 기울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열강들 속에서 치여 식민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적 사건들로 많은 난민들을 발생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가난, 그리고 독립운동 등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었던 조선인들은 현재 제일조선인-중국, 조선족, 소비에트, 고려 사람으로 분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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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리아 내전으로 생긴 분파와 외부세력의 개입을 나타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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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조선 말기의 모습은 현재 시리아 사태와 흡사하다. 


난민이었던 대한독립 지도자들  


한국도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그 중에도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한 많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있다. 시대와 국가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 중 김구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독립운동가와 지도자들도 난민이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일제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난민비자로 미국에서 민주주의 선진교육을 받으셨다.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언론과 교육을 통해 잔혹한 일제와 무능력하고 야비한 친일파를 대항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신민회를 조직하여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활동하면서 대구에 태극서관을 세워 출판 사업을 벌였으며,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난민정책 미래 방향-다문화 선진 교육  


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난민 중에서도 자신의 나라에서 엘리트 인재로 활동했지만 정치적 박해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런 난민들을 민주주의를 토대로 선진교육을 제공해 한국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욤비 토나 교수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콩고에선 경제학과 교수와 비밀정보국에서 일한 엘리트이다. 그는 정부가 국가 농토를 불법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를 폭로하려 했지만, 정부에게 발각 당해서 쫓겨 다니다가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다. 욤비 토나 교수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까지 어려운 생활들을 이겨내고 공부를 다시해서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교수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콩고에 다시 돌아가 콩고가 평화를 되찾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망을 두고 있다. 욤비 토나 교수는 마치 과거 난민비자를 받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한국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난민수용 국이 된 한국은 100년 전 입장이 되어서 난민비자로 들어온 엘리트들과 아이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식민지, 내전, 독재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실현할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가르치고 전달해야한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도망쳐온 본국으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할 수 도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역사를 통해 본 소수의 민족지도자들은 선진국의 교육을 받고 자국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랑과 한을 담고 다시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을 와있는 난민들에게 해준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소수만이 자신의 본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을 걸 것이고 그 곳에서 또 자국의 아이들을 교육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민발생의 근본 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기 위한 다문화의 장을 준비해야한다. 

강대국의 역사흐름을 보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 세계 국가가 몰려와도 될 만한 인프라, 시스템, 경제, 교육, 문화 등의 그릇을 갖췄다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가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 국가들과 발맞춰 이방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시스템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단일민족 또는 한민족의식은 과거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190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있다.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미 전체 인구의 2% 육박한다. 아무리 부정해도 앞으로 다민족 시대가 이미 열렸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리드하기 위해 국민이 먼저 다문화 사회의식을 갖추고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새 틀을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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