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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전지은(지중해지역원) 

(Independent Institute,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9292) 

최근 K-뷰티, K-POP(케이팝),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지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2022)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0년 114만 명에서 2022년 242만 5,912명(장기체류 168만 8,855명)으로 10년 만에 112%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인구 대비 4.2%이다. 통상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비율이 5%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이 다인종·다문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다르게 내국인 인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22.3명에서 2050년 11.3명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19세 인구는 2020년 61만 명에서 2044년 24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한국은 머지않아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로 극심한 인력난 위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2023년 7월 12일~15일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에서 법무부 장관은 내국인 감소 인구문제의 답을 출입국·이민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생산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고소득·이공계 인재에 대한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더했다. 법무부는 올해 E-7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를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를 도입함으로써 비전문 이주 노동자에게도 가족 재결합과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 흐름으로 본다면 한국에 정주하려는 이민자의 수요는 가속화되어 한국은 머지않아 다문화·다인종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필자는 외국인 유입·유치에 관한 정책과 발맞춰 사회통합 방안을 세밀하게 구체화 하여 이민자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질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의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어떻게 동화시켜 공존하게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슬람 등의 종교 문제는 사회통합의 쟁점이자 사회분열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과거 외국인 차별·편견은 그대로인 채 경제적 효과만 따지는 이민정책과 이주민들을 단순히 경제적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대표적인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총각’들의 결혼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개입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주관부처로 여성가족부가 규정되었다. 더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자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수식하는 단어로 의미가 굳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혼혈인, 한시적 이주민, 잠재적 이주민 등을 포함하는 사회통합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의 이민청과 같이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이민청의 부재로 각기 부처가 유형별로 이민자를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그리고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부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민자의 법적 위치 또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업무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처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이민자 관련 업무들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4단계, ‘한국사회이해’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1~4단계), 가족 상담이나 가족생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중복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이민자를 위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도 저하시킨다. 

미국 정책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NFAP)에서는 2016년 미국에서 창업한 유니콘 기업 중 87개 가운데 44개가 이민자가 창업한 회사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이민자를 지역사회에 통합시켜 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한 것이 국익과 연결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도 2021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에 발맞춰 이제는 이민 수용국으로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해외 지역의 사회통합 성공·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합리적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지역의 이민사례와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이민 정책을 정확하고 촘촘히 준비한다면 이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익 성장과 함께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장주영, 김수경(202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이병화(2021). 한국에서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이민국가의 관점에서. 제26권 1호. pp. 7-36.

석하람, 고민희(2022). 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제25권 2호. pp. 103-138.

https://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3412&code=11131100&cp=nv(국민일보. 검색일자: 2023.08.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4355(국민일보,검색일자:2023.08.30.)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4355 (국민일보, 검색일자: 2023.09.01.)

https://www.youtube.com/watch?v=k10ySy0PquA(법무부tv, 검색일자:2023.08.0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RZP0FKJ(서울경제, 검색일자: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