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분열과 결속의 갈림길 : 이탈리아 경제 침체와 맞물린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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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분열과 결속의 갈림길 : 이탈리아 경제 침체와 맞물린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백송이(Baek Song-I)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세계화(Globalization)’ 물결이 거세지면서 국가 간 화합과 적극적인 교류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EU)의 ‘통합’이다. 이들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법을 통하여 유럽 공동의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정책을 수립하였다.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 EU 통합의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솅겐조약은 협정 체결 국가 간의 국경 폐지와 조약으로 EU 회원국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와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한다는 조약이다. 약 26년간 이 조약이 시행되어 오면서 협정국가 간 아무런 제약 없이 원활한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솅겐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유럽 전역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심화 되었다. 국경의 통제가 없다 보니 각국을 넘나드는 불법체류가 증가하였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승구간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회원국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차질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 간 분열과 적대감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국제적 질서의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예상과는 다르게 서구 강대국의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지역의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유로존 국가 중 세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EU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초기 EU 회원국의 통합과 회원국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 급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최고치에 달하면서 심각한 팬데믹 현상에 처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하여 세계 최대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를 달하면서 비상사태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EU로부터 도움을 청하였지만, 돌아오는 EU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으며, 독일과 프랑스과 같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거부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는 곧 연합 간의 결속을 다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그들의 연대와 협력의 모티브 대신 각자도생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난처한 문제들이 되풀이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EU 탈퇴를 뜻하는 ‘이탈렉시트’가 재조명되고, 난민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탈리아를 강타하면서 지중해 지역의 단단한 ‘하나의 유럽’ 정신은 무력화되고 있으며,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강조하던 EU의 의지는 더이상 통합이 아닌 개별화가 되어가는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미 일어나버린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는 이탈리아의 ‘이탈렉시트’가 고조되고 EU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게 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EU의 통합을 강조해 오던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평한 대우를 지향하였는지,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원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현재 나타나는 EU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팬데믹 사태와 맞물린 EU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표명과 계속해서 심화되는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난민에 대한 이탈리아 태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난민에 대한 이탈리아의 정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현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EU 유럽연합체제로부터의 ‘분열’과 ‘결속’의 이중잣대에 올라있는 이탈리아의 입장을 예측해 보고 지속 가능성 있는 통합국가 유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EU와 이탈리아의 경제적 관계
전 세계의 GDP 23%를 창출하고 있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EU는 유럽 전역의 경제와 정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 통합을 이루어 공동의 이익과 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이다. 2020년 영국의 EU 탈퇴를 기준으로 현재 27개국의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 유럽 국가의 해외 영토 및 속령, EU 가입 예정국 등으로 위치한 국가들도 EU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EU 회원국은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는 EU의 창립 연합국으로 EU의 단일 경제화와 공동의 안보 정책을 이행하고 유럽 시민권과 유로화 등과 같은 공동의 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3년 EU 동맹을 시작으로 2002년 유로존 등록 등 EU 연합체의 주요 협력국이 되어 오늘날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주도적인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이탈리아의 정세를 지켜보면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는 수식이 따르고 있다. EU의 출범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탈리아가 20여 년이 흐른 현재 ‘이탈렉시트’를 표명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이탈리아 경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이탈렉시트’가 촉발된 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탈리아도 피할 수 없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 그전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기’라 불리울 만큼 경제적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는 로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당시의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여 복지지출이 50% 이상 되었으며, 노동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동 시장법’을 개정하고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소규모 단위의 회사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때는 이탈리아가 중소기업 중심의 세계화 모델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호황기를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영국을 제치고 국민총생산 기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중국·한국 등과 같은 ‘대량 생산 유통’을 내세우는 신흥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이탈리아가 누리던 경제 호황은 차츰 식어갔다. 그러던 와중 1993년에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2008년 당시 미국의 ‘리먼사태(Lehman matter)’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탈리아는 2002년 유로존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위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2010년 이전까지 세계 경제 BIG 5(세계 경제 5위권)의 부를 누리고 있던 이탈리아가 단일통화와 단일유럽 이후 디폴트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유로화 출범 전 사용하던 리라화와 유로화의 가치 차이가 근원이 되었다. 사실 이탈리아가 기존에 사용하던 리라화의 가치는 유로화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연합 이후 지속적인 연대를 위하여 유로존에 흔쾌히 흥한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권의 좋은 제품을 보다 간편하고 싸게 살 수 있었던 반면,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 때는 비싸고 어렵게 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유로화 출범 이후 지속되면서 약 10년 동안 이탈리아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탈리아의 소비와 구매력은 상승하였고 단기적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유로화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의 인상과 제품의 질적 대비 값비싼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경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의 국가들이 고신용의 유로화를 사용하다가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계속된 저성장으로 인해 공공부채 문제가 그리스를 필두로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이 바로 2010년 ‘남유럽 경제위기’이다. 이탈리아는 경제 정체기에 머물면서 막대한 양의 공적 자금을 경제 재가동을 위하여 투자하지만, 이로 인하여 국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135%에 이르러 EU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최대의 채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유럽중앙은행(EBC)’에 EU의 신용으로 ‘코로나본드(Corona-bond)’ 발행을 희망하였다. 즉, EU 회원국의 권한으로 저금리와 장기적 채권의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탈리아의 요청에 다른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거절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들이 겹쳐지면서 이탈렉시트가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EU는 유로 양적 완화(QE)를 통하여 지원하거나, PEPP(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통하여 1,500만 유로의 재정지원, LTRO(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을 통하여 3년간 1%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QE의 경우 EU에 투자한 자본금의 규모만큼만 각 나라의 국채를 매입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탈리아의 경우 이를 통하여 지원받는 자금은 소규모이다. 마찬가지로 PEPP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CB는 “PEPP를 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계속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가 희미해지면서 ECB는 LTRO를 통하여 지원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PEPP 증산과 LTRO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EBC는 재정적 지원 부담과 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모든 재정적 지원이 미지수에 봉착되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자료로 최근까지의 경제 동향과 현재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이미 엄청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는 곧 머지않아 GDP의 150%의 채권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과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봉쇄 여파로 부채 상환 유예인 ‘모라토리움 선언(Debt Moratorium)’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탈리아에서 모라토리움 선언이 실행된다면 EU 전역으로 막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 은행의 채권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EU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재정 반등의 기미가 보였으나, 2012년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유럽의 브렉시트와 무역전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등으로 인하여 약 10년 전 GDP 지수 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L’자형 경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음.
*2018년 기준 국가별 이탈리아에 대한 채권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로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 금액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큼.
2. EU와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
매년 가장 많은 익사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 ‘난민의 무덤’이라 불리는 지중해이다. 난민(Refugee)이란,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이다. 사실상 이탈리아의 난민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EU의 난민정책은 1951년 제정된 ‘제네바 난민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발생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난민들은 처음 들어온 EU 회권국으로 수용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까지 다른 국가로 인력이 송출되는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이주민을 대거 수용하였으며, 그 수가 1990년이 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난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 태도와 EU 회권국으로서 인도적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제3국으로 가기 위한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는 5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이탈리나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날로 증가하는 이민자의 추세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불법 외국인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합법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인구, 쉥겐조약을 악용하여 불법 입국한 인구 등 이탈리아의 이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EU ‘권리장전’에서는 유럽 회원국이 지향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등 인권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권리장전 18조에서는 정치적 망명과 난민의 보호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21조에서는 유럽연합의 모든 거주자는 EU 시민이 아니더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난민 문제에 대한 EU 회원국 모두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태도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EU의 난민 관련 조약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가별 정세에 따른 난민 수용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환경과 지리적 조건이 수시로 변화되면서 지중해나 발칸반도를 거쳐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로 향하는 루트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는 해당국으로 첫발을 들인 난민들을 제네바 난민 협약에 근거하여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녔지만, 수많은 난민들이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승구간으로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로 치중되면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등의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따라서 EU는 1997년대에 발효된 ‘더블린 조약’의 내용을 첫 도착 국가에서 망명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국으로의 편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탈리아와 같은 난민 밀집국, 난민 수용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회원국들이 EU로부터 ‘난민수용 쿼터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서 다른 회원국의 참여로 난민수용률과 편중화 현상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최고치를 달하는 것과 동시에 EU 회원국의 일부 국경 봉쇄로 인하여 난민이 다시 이탈리아로 보내지면서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었다. 결국 이탈리아가 난민의 문제를 다시금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서 난민에 대한 EU의 지원과 이탈리아 정부 지원을 기대했지만, 지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난민 혹은 이를 포함한 이주민이 많다보니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탈리아 자국 내에서의 난민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서 난민에 대한 봉쇄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시방편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유입하려는 난민의 입국을 거절하였고,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고, 난민의 유입을 돕는 국제기구 혹은 시민 단체 선박을 이탈리아 영해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심지어는 비정부기구(NGO)의 난민 구조선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리아 항만으로 들어올 경우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무자비한 법령들을 이탈리아 극우성향의 포퓰리즘 정부가 각료 회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법령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난민에 대해 절대적으로 적대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9년 기준 이탈리아 내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불법체류자 추이 증가 예상.
3.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분열되는 EU와 이탈렉시트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동 금지령과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보려 했지만, 감여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욱더 강력한 제한 체제를 가동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와중에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제 산업 중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이 중단되고, 산업 생산량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경제 대공황 사태에 이를 지경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간절한 도움을 제한시킨 EU 회원국의 무반응이 EU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더 자극하였으며, 국경 통제와 차단에만 열의를 다하는 회원국과 맺은 쉥겐조약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다. 동시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난민이 이탈리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더 심화 되면서 반(反)EU, 반(反)유로화, 반(反)난민 등과 같은 반감이 치솟은 것이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문제가 이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다른 EU 회원국 사이에서 자국의 국경 강화를 통하여 난민의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강력하고 제한적인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권적인 문제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년은 EU의 유럽경제공동체조약(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체결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따라서 EU는 다시 한번 로마에서 EU회원국과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공통으로 해결하고, 회원국 간의 단합과 공동의 규칙을 존중하며, 더욱더 강력한 연합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방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린 난민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다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몰타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도착지와 관계없이 EU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여 분배적인 난민의 수용 혹은 송환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동 선언문을 통하여 합동 난민심사센터 건립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의 국경 단속 강화를 합의했지만, 여전히 동유럽국가의 반대로 인하여 채택된 공동 합의 내용을 불투명하고 유럽 난민의 문제는 표류상태에 내놓여있다. 따라서 EU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상호협조적인 태도를 지녀 상호 보완적인 통합의 원칙을 수용해 나가야 하지만 아직도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중에 있다.
*2021년 기준 유럽 내 이주민 이동 흐름과 관련된 자료 및 사망자 수
본 연구에서는 EU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난민수용에 관한 문제를 경제와 정치적인 측면으로 다루어보았다. 과거 이탈리아는 국가적 송출 인구로 인하여 이민자와 난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가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난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가의 경제적 불황기와 EU 회원국으로서의 회의감, 난민문제로 인한 범죄와 일자리 상실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불황기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오성운동이라는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당은 ‘이탈렉시트’를 외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모라토리움 선언을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불만과 달리 EU는 나름대로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U는 2011년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EU 회원국의 자격으로 저금리 대출로 이탈리아를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 주었고, 2015년 난민위기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난민 할당제를 수용하여 이탈리아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큰 역경을 겪었던 이탈리아를 적절한 대응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EU는 EU 회원국의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 회원국으로서 적용받는 혜택을 벗어나 이탈리아 독자적으로 유럽 시장을 상대하기에는 큰 위협이 따르며, 모나토리움 선언을 하게 된다면 다른 EU 회원 국가들도 경제적 암흑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암흑기를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사실상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과 같고, 새로운 국가를 다시 형성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과연 EU를 탈퇴하고 나서의 이탈리아 모습이 감히 그려지지 않는다. 즉, 경제적인 피해를 감내하고 현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EU 차원에서의 특수 상황에 대한 공동의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반(反)EU, 반(反)유로화, 반(反)난민에 대한 이탈리아의 분열적인 태도는 오로지 반감을 나타내는 정도만을 유지하고 이탈렉시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이탈리아의 경제 회복과 다른 EU 회원국가와의 장기적인 연대를 위해서라도 결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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